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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 벌금 처벌 알아봐요.

灝螂離曇裵疲蘿 2017. 12. 18. 10:00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이뤄지는 지 또 그 처벌에 응하는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려고하는데요. 



보복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복운전은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된 상태에서 쇳덩어리인 차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면 안되겠죠? 이러한 운전습관은 안갖도록 하는 교통 정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보복운전 벌금 및 처벌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일단 보복운전의 기준은 

1. 추원한다음 급제동

2.뒤 쫒아온 상태에서 고의로 충돌사고

3.욕설/ 상해/ 협박

4.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일

위 네가지 보복운전 기준을 통해서 얼마나 보복운전이 위험한 행위인줄 다시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보복운전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보복운전 벌금 및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특수상해의 경우 1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시다시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강한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복운전은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